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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lated by http://mirugi.com/ (2003.03.16)


이것은 기본적으로 만화,  혹은 출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음반 대
여에 관한 정보입니다만 도움이 될까 하여 일단 번역해보겠습니다.


아래 글은 일본 컴팩트디스크·비디오 렌탈 상업조합[Compact Disc & Video
Rental Trade Association of Japan]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번역한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의 음반 대여의 역사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질 만화 및 출판 대여권 설정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여겨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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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대여와 저작권
레코드 (CD) 대여업계의 역사는,  음악저작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레코드 대여 사업이라는 새로운 업태는,  그 자체의 인지를 포함해 한
편으로는 녹음기기에 의한 '가정내 녹음'이란,  뉴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저
작권의 존재 의의를 묻는 것이 되었다.  국회 등에서의 토의를 거쳐 1984년
의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대여권'이 신설되어,  대여 업계는 시민권을  획
득함과 동시에 일정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   저작권자   ──  사후 50년간의 대여권
대  │(작사·작곡가)
여─┤
권  │
    └ 저작인접권자 ─┬ 발매후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의 대여권
      (실연[實演]가)  └ 그 이후 49년간의 보수청구권
      (레코드제작자)

     → ＊사용료의 지불
        ＊일정 기간의 대여 금지


대여 사업자와 각 권리자와의 계약은,  조합이 창구 역할을 하여  사용료를
결정하고 1회,  혹은 1매당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 작사·작곡가：(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      ＝1회 대여마다 지불
사  │
용─┼ 가수·실연가：(사)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1회 대여마다 지불
료  │
    └ 레코드제작자：(사)일본레코드협회          ＝1매 입하마다 지불

     → 연간 100억엔 (약 1000억원)


{*역주 - 이 글에 따르면 저작인접권자 (즉 가수나 음반 회사)가,  '저작인
접권'을 갖고 있어서 음반 발매 후 일정 기간의 '대여 금지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셈입니다.  현
재 일본의 거의 모든 음반 대여점에서는 음반 발매 다음날부터 대여를 시작
합니다.

그리고 MD의 보급률이 꽤 높은 일본에서는 과거 음반을 대여해서 카세트 테
이프에 녹음해서 듣던 행태에서 벗어나,  광단자를 통해  디지털로  CD에서
MD로 녹음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음반이 발매되면 대여점에서 빌려서 MD로 녹음하여  매일같이 듣
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비디오 대여와 저작권
 - 비디오 테이프나 비디오 디스크 등에 녹화된 영상은  영화관에서 상영되
고 있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영화의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있
다.  따라서 그 영화의 제작회사 (비디오 소프트 메이커),  원작,  각본(시
나리오)의 작가와 그 영화 속에 사용되고 있는 음악의 작사,  작곡가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많은 경우  비디오의 대여에 따른 권리자에게의  사용료 지불은,
비디오 대여점이 비디오 소프트를 구입하는 대금에 처음부터 저작권료가 포
함되어 있어,  비디오 메이커를 통해 각 권리자에게 사용료가 지불된다.


{*역주 - 일본은 대여용 비디오 소프트와 판매용 비디오 소프트가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여용 비디오 소프트에는 '렌탈용'이라는  표시가 되
어 있으며,  판매용 비디오 소프트에는 '렌탈 금지'라는 표시가  눈에 띄게
달려 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에서는  렌탈용 비디오 소프트만을 구입하여
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렌탈용 비디오 소프트에는 처음부터 저작
권료가 포함되어서 대여점들에게 팔리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중정가제라고 할 수 있겠죠.}




◈대여업계 20년◈

▶워크맨과 대여 레코드,  상업조합의 설립  ∼1980년대 전반∼
1980년 6월,  일본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레코드 대여점이 도쿄도 미타카시
에 탄생했다.

아이디어 매장으로 주목을 모은 레코드 대여점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보급
되어  단 1년만에 그 수가 1,000점을 넘어서게 되었다.  1979년 7월,  소니
로부터 워크맨의 1호기가 발매되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좋아하는 음악을
카세트 테이프로 편집해서  워크맨으로 듣는  음악 청취 스타일이  퍼졌다.
그리고 풍부한 음원을 저가에 제공해주는 레코드 대여점은 젊은이들 사이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1981년 10월,  레코드 회사 13사가 대형 렌탈 체인 4사를 상대로,  대여 행
위가 '복제권[複製權]의 침해'에 해당한다며  도쿄지방재판소에  대여 중지
청구를 제기했고,  이어서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일본예능실연가단
체협의회(예단협)도,  동일하게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국회에서 '대여 레코드 규제법안'이 심의되며,  존망 위기에  직면한
레코드 대여업계는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단체가 필요하게 되었고  통산성
{*역주 -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와도  비슷한,  일본의 산업계를  지휘하는
부서}의 지도를 받아 1984년 4월 '일본레코드렌탈상업조합'을 설립한다.

동년 5월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대여권'이 신설되면서,  조합이  업계를 대
표하는 교섭창구가 되어 저작권자와 협의를 개시한다.  저작물의 이용에 따
라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현행 시스템의 기반을 만들어,  레코드 대여
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확립시켰던 것이다.


▶CD 대여 해금,  버블 경제를 배경으로 점포수도 급증  ∼1980년대 후반∼
1986년 4월에 CD 대여가 해금되었다.  취급이 용이하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
는 CD는,  고객과 점포  양쪽에 있어서  대여에 최적인 아이템.  점점 CD를
취급하는 대여점이 늘어났고,  그에 비례하여 CD 플레이어의 보급률도 높아
졌다.

대여점의 재고에 있어서 아날로그 음반과 CD의 비율이 역전된 것이  1989년
으로,  조합가맹점수도 6,080점을 넘어섰다.  고수익 비즈니스로서  타업종
으로부터의 신규 참가가 급증하게 되었다.


한편 1984년경부터  비디오 대여도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1980년대 후반에
는 CD와 비디오의 복합 대여점이 급증했다.  1984년의 발족 당시에는 CD(레
코드) 대여 전문점 100%였던 조합가맹점 비율도,  1980년대말에는 약 70%가
비디오 대여 겸엄점이 되었다.


▶홈 엔터테인먼트 샵으로  ∼1990년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버블 경제의 붕괴와 함께  대여점 수는 격감했다.
1992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국내가요앨범 3주일,  외국가요앨범 1년간
의 렌탈금지기간이 설정되면서 더더욱 폐업점이 증가한다.

그러나 1995년경부터 'CCC'로 대표되는,  동일 점포 내에 CD＆비디오 대여,
CD·비디오·서적의 판매,  TV 게임 소프트를 다루는 복합점이 증가하여 대
여점은 '홈 엔터테인먼트 샵'을 지향하고 있다.

1998년 조합은 업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디오 대여업계까지도 대표
하는 단체로서 '일본컴팩트디스크·비디오렌탈상업조합(CDV-JAPAN)'으로 명
칭과 조직을 개편한다.  미국의  비디오 업계를  대표하는 'Video Software
Dealers Association(VSDA)'와의 업무 제휴도 시행했다.

또한 2000년에는 홈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메이커,  도매점,  소매점이 함께
하는 컨벤션,  '홈 엔터테인먼트산업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격변하는 유통업계
'홈 엔터테인먼트 샵'이 급증하는 한편,  최근 1년동안 평균적인 '비디오·
CD 대여점'의 고전이 심화되며 비디오 대여점 경영이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비디오 대여에 중심을 두면서 CD 대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온 '비디
오·CD 대여점'은,  '네트워크 배급' 비즈니스의 본격적인 스타트와 8cm 싱
글로부터 맥시 싱글 {*역주 - 과거의 8cm 짜리 싱글 CD와는 달리 일반 앨범
과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싱글 CD} 로의 급속한 전환 등,  음악업계의 여러
가지 변화에 이어,  비디오 대여의  환경 변화에도 발빠른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DVD 대여에 관한 제작사의 시책이나,  미국에서도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
는 RSS(리베뉴 셰어링 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거래 형태,  셀 비디오와  렌
탈 비디오의 쇼트 윈도 및 가격차의 문제 등,  비디오 대여업계의  16∼7년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가 현재 일어나려 하고 있다.

또한 BS／CS의 위성 방송과 CATV에서의  '디지털화'와 '다채널화'의 흐름도
매우 급격하여,  영화 비즈니스 자체가 엄청나게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단체의 의의
CD 대여업계는 발족 이후 몇 번이나 존망의 위기를 넘어서 왔다.  1991년의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는,  미국의 통상 대표가  '대여권'
50년을 국제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엔터테인먼트산업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  음악은 귀중한 수출 자원인 것이다.  일본의 대
여 시스템은 그 이익을 저해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으로,  '무역 문제'로
서 국제회의의 단상에 올랐다.

'대여권 50년 → 대여 금지기간 50년'이란,  곧 CD 대여 산업의 사멸을  의
미한다.  조합에서는 서명 운동과 정부에 대한 탄원 활동을 하는 한편,  조
합간부가 해외까지 나가서  정력적인 로비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미
국의 제안을 뒤엎고 일본의 기준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미국은 1996년에도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관)의 국제회의장에서 '대여권 50
년안'을 내놓았지만,  이때에도 조합간부가 현지에 나가  로비 활동을 전개
했다.  이렇듯 '세계에서 유일한 CD 대여'를  존속시키기 위한,  업계 단체
의 의의는 작지 않다.

한편 금년 주최한  홈 엔터테인먼트산업전(ESDE2000)과 같은,  업계 관계자
가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후에도  유통 측의
대표로서 음악,  영상업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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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은 차치하고라도,  일본 음반·비디오대여업계의  이런 정력적인 활
동이 국제적으로도 자국 및 해당 업계의 기준을 통용시키는 데에 커다란 역
할을 했다는 점을  볼 때,  국내의 만화업계는  과연 한국 만화계의 발전을
위해 어떤 조직적 활동을 해왔는지 대단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농민들은 국내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결국 개방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영화업계 역시 스크린쿼터 사수를  국민
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 영화에 대한 스크린쿼터제
에 동의하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여권 토론이,  실제로 만화와 출판에 대여권을 도입할지 안할지만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 만화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는 어떤 식의 방향 설정이 필요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여권을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한국 만화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최근의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세계의 다른
나라의 정보도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통상 관
계에 있어서는 국제 표준에 맞춰지게 될 것이겠고요.


지금까지야 어쨌든,  앞으로라도  한국 만화업계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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